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지침

정보공개지침

정보공개지침

  • 제정 2006. 11. 30
  • 개정 2010. 11.  8
  • 제정 2011.  5.  9
  • 개정 2013. 10. 30
  • 개정 2014.  9. 30
  • 개정 2016.  4. 19
  • 개정 2019.  3. 13
  • 개정 2018.  2.  7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30)
  • 제2조(적용범위)
    교육정보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법령, 국무총리훈령 및 교육부훈령에 따른다.(개정 2013. 10. 30)
  •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교육정보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 전담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1. 5. 9, 2013. 10. 30, 2016. 4. 19)
    1. 정보의 공표 : 경영전략본부
    2. 원문공개의 관리 : 경영전략본부(개정 2017. 3. 13, 2018. 2. 7)
    3.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 : 청렴감사실
    ② 정보공개 평가 수감 업무는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본부(실,부)가 주관하며, 각 부서별 정보공개 업무 운영은 선임부장을 중심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1. 5. 9)
  • 제4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보공개 전담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한다.
    ② 정보공개 전담부서의 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의 정보공개 목록 등 자료를 운영 관리한다.
    ③ 정보공개 전담부서는 교육정보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④ 교육정보원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0)
제2장 정보의 공표
  • 제5조(경영위험요소 정보 등 자발적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형태는 <별표 제1호>와 같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장래 기관 경영에 부담을 초래하는 <별표 제2호>의 정보
    3.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및 사업산출물, 회의록
    4. 주요 사업수행에 대한 대외 평가결과
    5.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문서 목록표
    6. 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7. 기타 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 제5호에 의한 문서목록표 공개 시에는 문서의 생산일자, 단위업무, 문서제목, 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의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 제6조(공표부서 등)
    ①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소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 한다.
    ② 교육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타 기관이 생산한 문서는 해당기관의 정보공개기준에 따른다.
  •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교육정보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② 공개 청구된 정보가 <별표 제3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표 제3호>l;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③ 교육정보원은 <별표 제3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세부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0)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5. 9)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교육정보화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정보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외부위원은 원장이 지명·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교육정보원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로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로 한다. 간사는 감사실장이 한다.(개정 2011. 5. 9, 2013. 10. 30)
  • 제9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회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및 결정 통보 등
  • 제1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운영 전담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교부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정보공개 운영 전담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공개결정통보 등)
    ①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관리·보관하고 있는 소관부서는 지체 없이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정보공개 전담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에 해당 정보를 관리·보관하고 있는 소관부서는 정보비공개 결정시에는 비공개사유를 또는 정보공개 결정시에는 공개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정보공개 전담 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② 정보공개 전담 부서는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 제14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15조(징계양정기준)
    ①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은 정보공개법을 준수하고 이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원장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3. 10. 30)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교육정보원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거짓 정보공개, 정보 숨기기, 정보공개 불복절차 진행에 따른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lt;별표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3. 10. 30)

부 칙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11. 8)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5. 9)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10. 30)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9. 30)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4. 19)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3. 13)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2. 7)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운로드

목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