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
    •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 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 법인 & 단체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공개실시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 도면ㆍ사진ㆍ필름ㆍ
    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
    )에 기록된 사항
    공개청구대상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전사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제1호
    전사 통계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1호
    전사 귀빈참석행사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참석행사/ 대통령 방문일정/ 해외 주요인사 참석행사 의전계획/ 해외 주요인사 방문일정/ 안보관련 회의 일정 및 참가자 정보 제2호
    전사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교육정보원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전사 외교, 안보 외교, 안보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전사 고객 및 이해관계자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전사 심판·소송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진행 등에 관한 사항(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조서 등)/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전사 심사 및 평가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심사 및 평가 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 제5호
    전사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 내역 및 예산(사안 종료 후 공개)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사안 종료 후 공개)
    ·연구용역 중간보고(사안 종료 후 공개)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비공개)
    ※ 단, 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한 경우 제외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제5호
    전사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조서, 예정가격 조서 등/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제5호
    전사 각종 위원회 회의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제5호
    전사 개인식별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단, 직무를 수행한 자의 성명·직위는 공개,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위원회의 위원명단) 제6호
    전사 개인인적사항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사항,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등 제6호
    전사 입찰(제안)관련 정보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경영전략본부 법인 관리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단,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제7호
    경영전략본부
    교육정보보호본부
    청렴감사실
    보안점검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보안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제5호
    경영전략본부
    (인재경영실)
    을지훈련 을지훈련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을지연습 기본계획 및 사전계획/ 을지연습 사후보고, 사후처리/ 강평회 보고서 등 제2호
    경영전략본부
    (인재경영실)
    민방위 및 예비군 민방위훈련 실시계획/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제2호
    경영전략본부
    (인재경영실)
    보안 및 비밀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암호자재 제2호
    경영전략본부
    (인재경영실)
    충무계획 충무계획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 일정/ 시행계획 및 평가실시계획/ 동원시설, 자원조사/ 충무훈련 실시결과 제2호
    경영전략본부
    (인재경영실)
    위기관리, 재난대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재난대응훈련 매뉴얼/ 재난대응훈련계획, 결과/ 재난대책 등 제2호
    경영전략본부
    (인재경영실)
    전시대비 전시예산편성표/ 전시예산안 편성지침/ 전시인력동원계획/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제2호
    경영전략본부
    (인재경영실)
    임용 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경영전략본부
    (인재경영실)
    인사관리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제5호
    경영전략본부
    (인재경영실)
    노무관리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경영전략본부
    (인재경영실)
    인사관리관련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정정 사항/ 임용, 채용, 시험관련 업무에 따른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 개인신상정보/ 인사평정 및 근무성적평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경영전략본부
    (인재경영실)
    복무관련 휴가신청서 중 휴가 사실 여부를 제외한 정보(휴가지 등)/ 선택적복지, 4대보험관련,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등/ 출장(초과) 명령부, 근무상황부 제6호
    경영전략본부
    (인재경영실
    재무관재부)
    재산, 임금관련 납세내역,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급여, 수당내역(급여명세서 등),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등 제6호
    경영전략본부
    (인재경영실)
    청렴감사실
    징계, 범죄처리 결과 관련 비위사실조회결과, 징계내역(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퇴출후보자 명단 및 문책사유 등/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행정심판, 소송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경영전략본부
    (인재경영실)
    청렴감사실
    기타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 행정처분대상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경영전략본부
    (재무관재부)
    범죄의 예방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청사 순찰 일지/ 청사 경비시스템/ 청사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제4호
    경영전략본부
    (재무관재부)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경영전략본부
    (재무관재부)
    교육정보보호본부
    (시스템관리부)
    주요시설 관리 청사 건축물(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포함) 등의 경비 내용/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제3호
    청렴감사실 민원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호
    청렴감사실 수사관련 정보 범죄사건 관련 처리 사항/ 수사의뢰 협조 중인사항(수사 진행 중 자료 등)/ 징계의결 요구사항 제4호
    청렴감사실 검사 및 조사 정기·수시 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 조사,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및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제5호
    청렴감사실 민원관련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정보/ 진정, 민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담당자 :
청렴감사실 박부연 전문원
TEL
053-714-0529